2021년 학년 초 주요 단체협약 안내

 2021년 학년 초 주요 단체협약 안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구분	내용	관련 근거
조합 활동	도교육청은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학교 운영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제5조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도교육청은 학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이며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운영되도록 한다. 학교장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사유를 교원회의에서 전체 교원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규칙의 제‧개정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후 학교장이 공포한다.	2018 단체협약 제14조
2월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도교육청은 인사발령 후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등으로 인한 인사 발령 교사의 신임지 출근 시 신임지 기관장이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제17조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2월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 휴직자 및 신규발령자가 참여할 경우 출장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2월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실태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각급 학교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2019년 4차 노사협의회 15항, 16항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전담교과목 선정 시, 교사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고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 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지도한다.	2019년 4차 노사협의회 12항
복지후생	도교육청은 근무지 변경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공무원여비업무지침에 의거 부임여비, 이전비, 국내 가족 여비를 지급한다.	2018 단체협약 제18조
	도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교원에 대한 후생 복지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18 단체협약 제19조
	도교육청은 교직원 관사가 민주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배정되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제56조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	도교육청은 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학교가 달라졌을 경우에도 기간제교사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2019년 4차 노사협의회 17항
교복	도교육청은 학교주관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도록 하며, 신입생은 하복부터 입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의 자율에 맡긴다.	2018 단체협약 제29조
학교업무정상화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교무업무는 최소화하며, 일반 행정업무(행정실 업무)는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1. 담임교사는 수업과 학생생활교육 등 학급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무업무는 교감을 비롯한 교육활동지원팀에서 처리한다. 3. 교육활동지원팀의 교무업무지원이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제32조
	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업무를 학교 업무분장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도내 청소년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다.	2019년 1차 노사협의회 10조
	도교육청은 각급 기관에서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기준안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2019년 4차 노사협의회 2조
	도교육청은 학교의 대외 공문서 기안‧발송은 교육활동지원팀이 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하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제34조 6항
	도교육청은 교사가 학교단위 미세먼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총괄 : 교장 / 담당 : 교감	2018 단체협약 제35조 11항 ※ 안전담당관 (2019. 4.22)
	도교육청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권장한다.	2018 단체협약 제35조 14항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신규교사에 대한 업무 배정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과 맞지 않거나 단체 협약을 위반한 경우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2019년 1차 노사협의회 11조
유아교육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교육활동지원팀의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제67조 4항
	도교육청은 단설유치원에서 보결수업 전담강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결수업은 원감(원장)이 담당하도록 지도한다.	2018 단체협약 제68조 5항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원감(겸임원감)이 담당하도록 지도한다.	2019년 2차 노사협의회 6조
	도교육청은 유치원 업무 정상화 및 유아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사에게 방과후 과정 업무를 일임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020년 노사협의회 20조
	도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병설유치원 교사가 교원후보 입후보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도한다.	2020년 1차 노사협의회 21조
특수교육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담당 교원에게 특수학급 업무 이외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2018년 단체협약 제84조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비를 개인별로 지급한다.	2019년 4차 노사협의회 8조
보건교육	도교육청은 보직교사 임명시 보건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제86조
	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고유 업무인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 관리, 청소용역 계약 등의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상담교육	도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의 근무는 순회학교의 일정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8 단체협약 제89조
영양교육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영양교사가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18 단체협약 제91조
	도교육청은 영양교사가 시설 관련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급식환경개선사업(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2020 1차 노사협의회 15조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공고) 및 계약(인건비 지급을 위한 근무확인 및 품의) 업무에 대해 업무기준안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2020 제1차 노사협의회 16조
초등교육 정상화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강사 임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수업 결손 발생 시 교감이 수업을 우선 담당하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학년교육과정 및 학년‧학급 방학계획서의 제출 및 결재를 폐지하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제36조
학교예산 편성‧운영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새학년맞이 청소 용역비를 학교 예산에 편성‧운영하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학급 교육활동에 필요한 연간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20만 원 이상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 및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해당 예산에 대해 학생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제49조 제51조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급운영비 개산급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19년 4차 노사협의회 13조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보결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부족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2019년 2차 노사협의회 10조, 13조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시 수익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학교 예산이 편성‧운영되도록 지도한다.
학생인권 및 복지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2018 단체협약 제58조
	도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자치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생 대표가 선출되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 성적, 교사 추천 등의 피선거권 제한 조항이 삽입되 지 않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급식, 체육복, 교복, 체육행사, 문화행사, 학생생활규정 등 학생들의 생활, 인권, 복지 등의 사안을 다룰 때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2018 단체협약 제61조 민주시민교육과-17329 (2020.12.9.)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사항 안내
	도교육청은 학교의 점심시간이 60분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제62조
코로나19이후 교원 복무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상황 중에 한하여 교원의 재택근무 신청은 별도의 문서 첨부나 제출 없이 NEIS로 신청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2020 노사협의회 6조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상황 중에 한하여 교원의 재택근무 후 보고서 제출은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020 노사협의회 7조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한 휴원 또는 격일제･격주제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 휴가를 신청 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020 노사협의회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