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3일 수요일

학교업무표준안 (업무분장표)을 학교업무정상화 원칙에 따라 분석해 보았습니다. 1부 / 2019-4호 (2019.4.4.)

전교조 춘천화천초등지회 소식지 '오늘 와글와글 2019-4호' (2019.4.4.)


학교업무표준안 (업무분장표)을 학교업무정상화 원칙에 따라 분석해 보았습니다.  1부.



  학교업무정상화, 교육 중심의 학교를 위해 꼭 필요한 계획으로 안내되고 강조한지 상당히 오랜 시일이 흘렀으나,

아직 많은 학교에서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계획일 뿐이고 제대로 정착되기 까지는 아직이라는 생각입니다.





 큰 학교는 커서 어렵고, 작은 학교는 작아서 어렵고, 중간 규모는 애매해서 학교업무정상화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원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업무정상화에서는  관리자, 교장교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나 관리자는 시혜적으로 이런 환경을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분회가 정치력을 발휘해 실제로 학교를 바꾸지 않으면 더욱더 그렇겠지요.





많은 분들이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한 막연한 느낌은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간단한 행정적 조치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업무정상화는 서면으로 점검할 수 있을 성질이 아니나, 학교 전체직종의 업무표준안(업무분장표)을 보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제대로 되어있나 학교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회집행위를 통해서도 학교업무표준안 분석을 요구하시는 곳이 많았으나, 실제로 지회로 학교업무표준안을 보내주신 학교만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니 수박 겉 핥기식의 점검일 수 밖에 없고, 넘겨 짚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춘천 B--초 업무표준안>

  춘천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B--초등학교입니다.
  보직교사 8명을 둘 수 있는 30학급 가까이 되는 학교입니다.


 
  우선 한눈에 봐도 교육활동 중심이 아니라 '업무'중심으로 작성된 표라는 느낌이 듭니다.
 
  누구하나 업무가 없으면 서운할까 불필요한 일들을 찢어 만들어 하나 하나 넣어두었습니다. 학교 업무전체를 펴놓고 필요한지 아닌지 제대로 논의한 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유리한 조건:  학교 규모가 크고, 보직교사를 8명이나 둘 수 있으므로 비보직 담임교사를 교육활동 기획팀에 두지 않고도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러 교육공무직 분들도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  이정도 규모의 학교들은 파편화된 개인들이 교실로 들어가 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관심끄기 좋은 규모이기도 하기에 왠만한 노력으로는 학교의 분위기를 뒤집기 쉽지 않기도 합니다.
 
 
 
  2019년에 전입한 조합원이 업무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어떤 업무는 교사가 하지 않는 업무로 알고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춘천은 원래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합원이 열심히 분회활동 할 맛 나도록 해주기 위해 터무니 없는 소리를 했나봅니다.
 
 
  노조의 활동력을 높이고, 조합원을 추동한 것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조만간 학교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러 지회가 방문해야할 곳 같습니다.
 
 
 
 * 교육공무직(교무업무전탐팀)의 직근상급자는 교감(팀장)입니다. 교육공무직을 부장교사 아래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보직교사가 교육공무직원을 지시 관리하는 사람으로 읽힙니다. 교육공무직 분들이 공문이나 고유 업무 처리 시 교사의 지시를 받을 우려가 높습니다.
 
 
 
 
  직종간 위계가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교사는 공무직의 상급자가 아닙니다.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업무분장입니다.  타 직종을 관리하는 일은 교사에게 부여할 수 없고, 인사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단체협약도 있습니다.
 
 
 
  부서간 (공무직,교사) 밀접하게 협조해야 할 사이는 맞지요. 이 협조는 교감이 총괄해야 합니다. 관리직이 본인의 일을 권한도 없는 교사에게 떠 넘기는 것입니다.
 
 
 
* 교육감을 사용자로 하는 교육공무직도 고유의 업무를 기획하고 담당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방과후전담사 배치교로 보입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기획, 강사관리 등은 방과후전담사님의 고유업무입니다. 무려 보직교사까지 임명하여 교사에게 업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 배치교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돌봄교실 담당 교사를 둘 이유 없습니다.
 
 
 
 
* 비둘기 기자, **일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가 민간 신문사 일까지 대행해 주고있네요. 당장 없어져야 할 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에 **일보 담당교사를 찾는 전화가 오면 학교가 무슨 **일보를 담당하냐고 담당자 없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학교장 낯살리기나 뭔가 다른 사정으로 학교에 만들어졌던 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 국악발표회 이런 행사들은 보직교사까지 임명해 가며 왜 하고 있는 것인지,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이 충분히 논의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국악 관련 일만 없애도 학교일의 1/5는 없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 학습준비물 운영은 교무행정사 고유 업무입니다. 목록작성은 교사가 하고, 품의는 교무행정사, 업체선정 및 구입은 행정실에서 하면 됩니다. 담당 지정할 이유 없습니다.
 
 
 
* 교무행정사님들 업무가 이렇게 2줄로 뭉뜽그려 작성할 성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을 처리하시는 분들인데 명확하게 업무분장되지 않으면 잡일이 떠넘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 청소년단체 업무를 업무표준안에 두는 것은 2018 춘천 정책협의 위반입니다. 청소년 단체 관련 업무를 두는 것 자체가 민간 단체의 일을 학교가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일들과 달리 단협에 따라 교사가 희망하지 않으면 청소년 단체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는데 진짜 희망을 물었을지, 희망하여 담당하고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보조가 있습니다. 교감이 본인 역할 하지 않고 떠넘길 우려가 있습니다. 교원평가 담당자는 교감입니다.
 
 
 
* 다문화중점학교, 두드림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 등등 각종 교육청 사업들, 구성원간 논의 후 신청된 것인지, 교육청에서 일방 지정한 것은 아닌지. 지정 해제를 논의할 필요 있어보입니다.
 
 
 
* 학폭승진가산점은 교원 인사에 관한 고유업무입니다. 명백히 교감 업무입니다. 단체협약 위반이고 행정조치 감입니다.
 
 
 
* 환경정화구역관리는 교사가 담당할 일이 아닙니다. 환경부장까지 두고 있네요. 환경 교육도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를 것이지 별도의 담당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은빛지킴이, 학교보안관- 학교장 채용 직종입니다. 교사가 채용 관리 할 수 없으며 단협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하던가 꼭 교무실에서 해야한다면 교감이 해야 합니다.
 
 
 
* 녹색어머니회는 학교의 업무로 두지 않기로 한 춘천 2018 정책협의 위반입니다. 학부모회 또한 자치조직이므로 최초의 소집 이후에는 따로 무언가 학교가 계획하는 것 자체가 지배개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방송반 운영이 무엇인지. 굳이 요즘 같은 시기에 방송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성원간 논의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 정보화기기 관리는 교무업무전담팀의 역할입니다. 대장을 포함해 실제 관리 모두 담당 교무행정사님이 하는게 맞습니다.
 
 
 
* 먹는물 관리, 환경 위생 업무. 시설에 관한 일이 교사에게 넘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 학년군의 일로 처리할 일이 많을 것인데, 굳이 학교 담당을 두는것도 많습니다. 이관할 것은 좀 이관해야겠지요.
 
 
 
* 00교육은 학년 교육과정을 통해 녹아있어야지 따로 담당을 두면 별도의 '업무'로 다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춘천 G--초 업무표준안> 
 춘천 G--초 입니다. 12학급 정도에 보직교사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고 뭔가 해볼만한 규모입니다.
 
 
  뭔가 해보라고 행복+ 학교로 지정된 곳인데, 무려 혁신학교임에도 학교업무정상화와 가장 거리가 먼 학교 중 하나입니다. 애매한 규모인데 일은 많다고 최근 관내 기피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에 전입한 한 조합원이 학교 문화에 충격을 받아 여러 문제제기를 했으나, 혁신학교라서(?) 이런 저런 결과물들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조합원은 그 동안 이름만 조합원으로 살아오던 삶을 떨치고 분회 활동을 통해 학교를 바꿔보겠다고 결의하셨습니다. 이 학교도 노조 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지회가 조만간 학교장을 만나러 갈 곳입니다.
 
 
 
-유리한 조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면서 뭔가 바뀌기 좋을 만한 정도의 학교 규모입니다. 행복더하기 학교로 지정되어있으므로 필요 시 학교업무정상화 관련해 행정적으로 우선 지원 받기에 좋습니다. (상태를 보면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지원받은 적은 없어보입니다.) 평에 민감한 공모교장이 있어 행복더하기 학교 지정취소를 조직 하겠다는 식의 압박 카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리한 조건: 공모 교장이 본인 치적 쌓기를 위한 터무니 없는 일들을 여럿 벌리고 있습니다.
 
 
위의 B--학교와 겹치는 부분은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생략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학교들이 비슷한 틀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보직교사 아래에 교육공무직이나 기타 직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중간관리자가 아닙니다. 교감이 제 할일 하지 않고 교사들에게 관리직의 일을 떠넘기고 있으며 직종간 위계를 발생시켜 비민주적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비보직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기획 업무는 전담인 보직교사에게 더 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 교원동아리는 희망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면 공식적으로 조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당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학습준비물 담당 교사 지정 않는 것이 맞습니다.
 
 
 
* 각종 00교육 깨알같이 담당자를 지정했는데, 학년군교육과정 운영에 녹여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지정 했던 이유는 2011-2012년 까지는 공문처리를 교사가 직접했었기 때문에 교육청 공문 처리담당이 있어야 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교사가 공문처리 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지정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수영교육은 전교생이 다 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담당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해당하는 학년에서 학년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학교 방송이 어떤 형태로 일이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따로 방송을 할 일 자체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각종 행사 시 PPT 마이크 세팅 등은 교무업무전담팀이 보통 지원하지요.
 
 
 
* 문서로는 방과후전담사님이 교육공무직인지 학교장 채용 형태인지 알기 어렵긴 합니다. 학교 규모 상 학교장채용의 초단시간 근로 형태의 방과후전담사 배치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담사님이 모든 관련 기획을 세우거나 하기는 어렵고 관련 지원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겠지요. 교육공무직 방과후전담사 배치교라면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을 기계적으로 나누기 위해 너무 많이 나눠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평가에 관한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연구부장 이외의 교사에게 찢어서 업무분장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옳은 방향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본적으로 일 자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 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마구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업무 총량을 늘리지 않도록 새로운 일이 들어올 때는 1 in 1out의 원칙에 따랐는지 의문입니다. 학교의 모든 일을 늘어놓고 버릴 수 있는일을 없애는 작업을 올해 꼭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직교사가 모든 업무(?)를 다하는 것이 학교업무정상화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활동 기획이 아닌일은 없애거나 타 부서로 이관하고, 학년군 교육과정에 따라 처리하는게 맞는 일들은 학년군으로 이관하고,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보직교사들이 모두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거나 간소화하는 재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재구조화 없이 보직교사에게 일만 몰아준다면 이는 몇몇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일 뿐입니다. 무려 학교업무정상화 연구학교라는 S--초의 업무 형태가 그런 식입니다. (연구학교와  업무정상화라는게 같이 존재할만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두학교는 분회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곳들 중 2019년 초 점검에서 단체협약, 정책협의 이행이 가장 미진한 곳입니다. (더 심각한 학교도 분명히 있으나 분회가 작동하지 않으면 지회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분회장님들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지회에서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형편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 학교의 업무표준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커밍 순!
 
(1/4분기 까지 지회로 온 질의 사항을 모두 모아 참고하실 수 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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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소식을 보내주세요. 소식지에 담고 알린 뒤 보내주신 조합원이나, 분회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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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참여 코너 *
 
  지회 소식지 어떻게 읽으셨나요?
 
  간단한 독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호 내용을 잘 읽으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보내 주신 내용은 다음 호에 소개하고,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제) 학교에 오는 모든 공문은  ( *  * )을 팀장으로 하고 교육공무직이 소속된  (  * * * * * *  )팀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교사에게 공문을 결재하도록 배부하지 않지요. 공문을 처리할 때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분들이 팀장인 ( * * )의 지도만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과정운영팀, 교육활동기획팀 소속의 교사들에게 내용을 제공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교무실 소속 양 직종간 협업의 총괄은 두 직종 모두의 직근상급자인 ( * * )이 해야합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직과 수평적 협조 관계입니다.
 
 
 
 -> 문자가 온 번호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 답장을 보내주세요!
 
소속분회: 000
조합원이름:
정답: ** ,  ******팀, **,  **
 
 
문의: 교육선전부장 조영국
 
 

댓글 6개:

  1. 업무정상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선전부장님 학교 연수에 모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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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회 공용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그인한 다른 집행부가 쓴 댓글일 겁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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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소식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 업무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네요. 교육선전부장님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고생이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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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사합니다. 개인의 노고를 헤아려 주시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고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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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교 교원학습공동체 시간에 학교업무정상화를 주제로 연수를 잡아주시면 지회에서 개인자격으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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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세한 분석!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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